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의 불공정, 불합리한 쓰레기 처리 협약에 대한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면서 관내 기업의 보호 육성 정책에서 벗어난 권위적 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향후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어렵게 추진된 소각로 증설 사업이 당초의 목적 및 계획과는 달리 변질될 경우 제천시의 향후 사업예산 확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번 소각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실무자는 "제천시가 이 번 아세아시멘트와 체결한 협약은 제천시 쓰레기 소각로 사업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대로 추진되야 마땅하고 아세아시멘트와 체결한 협약이 소각로 증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만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협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각로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무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당의 한 당직자는 "기업을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가 기업을 보호해야 시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한다"고 조언하면서 "협약 내용을 들여다 볼 때 이 번 협약은 상호 협력이라기 보다는 제천시가 내건 조건을 아세아시멘트가 마지 못해 체결한 일방적 협약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만약 제천시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제천시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세아시멘트 주변 마을 협의체 주민들은 '제천시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아세아시멘트와 졸속으로 체결한 이 번 협약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체결한 쓰레기 처리 협약에 대해 비난과 우려그리고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의 협약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의혹

제천시는 지난해 수해로 정부에 긴급 수해복구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동중인 소각로의 노후 등의 이유로 관내 발생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소각로 증설 사업을 승인 받았다.

제천시가 요구한 소각로 증설 사업비는 하루 처리용량 200t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838억원 이며 이 중 국비 지원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충북도와 제천시가 각 부담하게 된다.

현재 약 100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200t규모의 소각로를 증설할 경우 제천시 관내 발생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비로 정부는 3억원의 설계비를 내려보내면서 제천시 소각로증설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와 같이 제천시 소각로 증설 사업이 전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에 제천시 쓰레기 발생량 중 하루 100t을 처리해 주는 것을 골자로 협의를 함께 진행해 왔다.

그렇다면 제천시는 왜 아세아시멘트에 하루 최대 100t을 처리하는 부담을 주는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체 무엇때문에 제천시는 소각로 증설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 협의를 해왔고 이 협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협약을 밀어붙인 것일까?

먼저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협약에 이르기 전 협의 과정을 보면 제천시는 소각로 증설 사업예산을 신청해 소각로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세아시멘트가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 증설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기화로 쓰레기 처리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이 허가 신청과 쓰레기 처리 협약이 무관하지 않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당초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가 허가를 신청하자 제천시에 파쇄설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세아시멘트가 파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천시는 갑자기 파쇄설비 대신 쓰레기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파쇄설비 지원 대신 왜 쓰레기 처리 지원으로 방향을 바꿨을까?

제천시가 당초 제시한 파쇄설비 비용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제천시 쓰레기 하루 100t을 무상으로 처리할 경우 아세아시멘트가 부담해야 할 손해는 적개잡아도 1년에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 문제는 그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아세아시멘트는 년간 10억원 이상을 협약이 재 조정되기 전에는 손해를 감수하며 제천시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무기한의 부담을 않게 된다는 결론이다.

제천시는 이러한 무리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협약 내용 협의 과정에서 아세아시멘트가 내 건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허가 신청을 기화로 협의가 진행된 과정 및 제천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전재로 협약이 체결된 점을 두고 '제천시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제천시는 '협의' 과정에서 허가를 담보로 한 조건을 내세운적 없고 '협약'도 일방적이 아닌 '상생발전'이란 공동의식에서 체결한 협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의 내용을 볼때 공평과 공정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제천시는 관내 쓰레기를 수거해 전처리(분리,선벌)설비를 통해 전처리 한 후 아세아시멘트로 보내면 아세아시멘트는 전처리된 쓰레기를 파쇄해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한다.

기한의 정함 없이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파쇄까지 아세아시멘트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상생협력, 상생발전'이란 틀에서 체결된 공정하고 공평한 협의일까?

# 소각로 증설과 협약 사이의 의문점

앞서 본지는 소각로 증설 사업비 타당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에서 제천시 하루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아세아시멘트와 협약을 체결한 점, 협약 이후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제천시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제천시가 총 사업비 중 제천시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세아시멘트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유중의 하나라면 제천시의 소각로 증설 사업의 기준이 모호하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아세아시멘트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 왔다면 소각로 증설 규모를 하루 200t으로 정할 필요 없이 100t으로 정해 사업을 신청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국비와 지방비가 그에 따라 산정되고 제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인데 굳이 200t 규모의 증설 사업비를 신청한 후 아세아시멘트에 100톤을 떠 않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소각로 증설 사업은 원안대로 처리할 예정이다"면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00톤 규모의 처리 설비를 2개로 나눠 설비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100t규모의 소각로를 2개로 설비할 경우 총 사업비는 현재 사업비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천시가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세아시멘트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체결한 협약의 이행 시기는 소각로 증설이 끝나는 2025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내용에 따라 제천시가 소각로 증설과 함께 전처리 설비를 갖추고 아세아시멘트가 파쇄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5년이 되서야 제천시 쓰레기를 아세아시멘트가 처리하는 계획이고 이를 전재로 한 협약이라면 굳이 왜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서둘러 협약을 맺은 것인지 제천시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제천시가 협약 내용과 달리 전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아세아시멘트에 처리를 요구할 경우 제천시는 스스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이는 제천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다른 곳에서 전처리 및 파쇄를 하고 아세아시멘트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또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이 번 협약의 내용 중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쓰레기 처리 기한을 소각로 증설 완료시까지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기한의 정함없이 체결한 협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불합리한 협약이 아닐 수 없고 협약의 내용을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더더욱 불합리 한 협약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은 무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지역 주민들의 반응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와 쓰레기처리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아세아시멘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인데 주민들에게 설명은 커녕 의견한 번 묻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기 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했고, 3자 협의가 완전히 도출되면 주민들이 입회한 상황에서 협약이 체결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세아시멘트의 요구 사항이 없이 제천시가 짜놓은 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협약이 아닌 일방적 강요다"는 비난도 나왔다.

또 주민들은 "과거 이근규 시장 재임 때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에 연탄재와 은박지 처리를 몰래 협의한 일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여 사후 주민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제천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번에도 똑 같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협의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천시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주민들에게 설명 없이 암암리에 체결한 협약은 무효다. 주민대표와 제천시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3자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제천시의회 지역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면 그냥 원안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가지 사업을 어렵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일각에선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에게 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우는 협약을 체결한 이면에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의 관내 쓰레기 처리 협의로 표방된 협약이 주민들은 물론 각계에서 유감과 비난을 쏟아내는 등 여파가 번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 협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바, 본지는 그 의혹들을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